문무일 검찰총장, 오전 인천공항 귀국…"국가 수사권능 혼선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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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작심비판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귀국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기는 경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현재 패스트트랙을 통과한)검·경 수사권 조정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 업무 수행에 있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기본권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냐"고 취재진이 질문을 잇자 "국민 기본권 빈틈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에 '자중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문 총장은 "옳은 말씀이시고 (박 장관도) 나름 사정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문 총장의 반발 이후 검찰의 반발 분위기도 확산되면서 향후 사임 등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제가 공무원으로 지내며 자리를 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어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장 변화 있는 것 같다. 검찰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문 총장은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입장 밝혔다"며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 필요하다는 입장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대검찰청 간부회의 열고 (수사권 조정안, 문 총장 거취 등) 입장 논의 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측에 대해선 "긴박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이던 문 총장은 이달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이 있은 후 경찰은 2일 반박문을 냈고, 정치권도 술렁였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집단반발 움직임이 보이자 박 장관은 전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가해 기념사에서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법무부도 입장문을 통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