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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등 核 무관 '징벌적 대북 제재' 완화해야"

최종수정 2019.03.17 18:12 기사입력 2019.03.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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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 등 핵과 관련없는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를 통해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제재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면서 "핵과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 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매파인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해졌다는 논란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빅딜' 해법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건 대표가 한 말을 전부 다 들어보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가 상호연계 돼 있고 이것을 병행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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