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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볼턴도 인정한 모범사례 '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최종수정 2019.03.12 16:28 기사입력 2019.03.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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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위한 합의사항 구체적으로 담겨
그러나 北핵개발 돌아서며 파기하곤 미국 탓


초강경 볼턴도 인정한 모범사례 '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빅 딜' 접근법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핵심 당국자들이 잇달아 1992년의 비핵화선언 합의에 대해 거론하는 상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콘퍼런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대응에 관한 질의응답 중 1992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5년간의 대북 외교가 정치적 이견 속에 수렁에 빠졌고 꽤 비참한 성과가 났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1994년(제네바합의), 정말로는 1992년 남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된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필요하다"면서 1992년 선언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에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다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빅 딜 접근법이 당시 비핵화선언의 비핵화 범위와 유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전문과 6개의 비핵화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그 내용은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 합의로 평가받는다.


기존에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중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주변국들의 안전 보장 등 쟁점 부분을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 동시 사찰 등 합의 사항의 구체적 실행 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국제 사찰은 물론 남북한 상호 사찰까지 포함하는 등 아주 명확하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담고 있다.


남북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한반도 비핵화'론을 철회시킨 것이다. 미국 핵심 당국자들이 1992년 선언을 잇따라 언급하는 배경이다.


1992년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 합의로 평가받았으나 북한이 핵개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북한은 2003년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핵 압살 책동 때문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면서 비핵화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긴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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