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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경제 용어 쉬운 우리 말로 개선된다"

최종수정 2019.03.12 10:01 기사입력 2019.03.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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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어려운 한자 용어로만 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금융ㆍ경제 법률용어가 쉬운 한글로 바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작업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법제처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 때문에 국민이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사업에 나섰다. 올해에는 경제 관련 법령용어 정비에 나선다.


현재 법률용어는 빌려 쓴 이를 차주(借主)로,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신용(信用)으로 사용하고 있다. 빈번히 쓰이는 용어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이런 법률 용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생활 자체의 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제처는 일단 5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 등 부처 소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전수 조사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발굴한 뒤 정비안을 마련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올해 4분기까지 정비할 용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연구용역 사업자가 결정되면 연구용역과 진척상황에 맞춰 법제처 역시 자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정비할 법률 용어가 결정되면 금융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쯤 법령정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의 기준을 국민 눈높이로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금융이나 경제 분야의 경우 정비할 용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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