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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치경찰제라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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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라 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읽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방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신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몇가지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능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자치경찰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다른 인원은 중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예산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명분은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강화지만 실제 의도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니 우회로 내면서 밀어붙이는 걸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신설 논의를 위해 미리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권력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자당 정유섭 의원이 폭로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화력발전소 리모델링사업 외압과 관련해서도 "손 의원 때문에 리모델링이 1년 지체됐고 발전사는 20억 손실을 봤다고 한다"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사퇴해야할 사람, 제명해야 할 사람은 손 의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명 의원 제명의결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날짜와 관련해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할지 안할지를 봐야한다"며 "절차가 다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처리가 안됐다고 저희를 공격하는 건 인민민주주의인가"라고 여야 4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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