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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공운위원장은 불참?

최종수정 2019.01.26 08:17 기사입력 2019.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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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운위 회의 진행자 결정 안돼…기재 2차관 주재 가능성도
"이미 결론난 것 아니냐" 해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누가 주재할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공운위 회의는 위원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게 일반적인데, 기재부 차관이 의사봉을 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오는 30일 공운위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회의를 누가 주재하냐도 결과를 예측하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 회의 진행과 관련해 26일 "회의를 이끌 당사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홍남기 부총리가 위원장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 혹은 직무대행'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날 안건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가늠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안건의 중요도'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의 중요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는 금감원 관계자들이 출석해 지난 1년간 펼친 자구노력과 향후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고위 간부 감축비율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사안이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사안이 위원회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민감하다면 위원장인 홍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확정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감도가 떨어져 부총리 대신 기재부 차관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누가 회의를 주재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 자체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홍 부총리는 금감원 간부 비율 수준을 35%로 밝혀 지정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35%는 금감원이 밝힌 목표치다. 또 목표 이행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쟁점이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좁혀진 셈이다.


공운위 실무를 담당하는 강승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회의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들도 참석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결론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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