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결속용 외부 과시용... 北 3년전과 똑같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것은 '김정은 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로켓 발사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체제 내부를 결속시킨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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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재 상황은 3년전과 유사하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 후계 체제가 불안했던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대남 도발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북한은 강성대국과 맞물려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와관련 13일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또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생일인 '태양절'이 100회째를 맞이한다. 북한 노동당 당대표자회도 4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이런 정치적인 행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광명성 3호'라는 이벤트가 필요했던 셈이다.

군당국은 그러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보다 향후 있을 수 있는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그해 12월 남해에 반잠수정을 침투시켰고, 이듬해 6월에는 제1연평 해전을 일으켰다. 또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한후 3개월이 지나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2009년 4월에는 '은하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발해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대청해전에 이어 다음해 3월 천안함을 폭침했다.

북한은 현재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시험발사 뒤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이 뒤따른 것으로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위한 순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뒤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이어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차원에서 추가 갱도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술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다. 정보당국이 최근 입수한 상업위성영상을 보면 3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토사를 반입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 전에 마지막 작업으로 갱도를 메우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 압박을 구실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징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이한 점은 갱도 입구에서 토사더미가 식별되었으며, 3월부터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길이 약 3m, 지름 약 20cm의 원통이다. 크기가 작은 만큼 큰 공간이 필요 없다. 더욱이 지하시설에 설치할 경우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라늄탄은 방사능 누출 위험도 적고 오래 보관하더라도 파괴력이 유지돼 관리하기 쉽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미 북한은 군사ㆍ기술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구실로 반드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제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 이행하는 것은 다르다"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갱도작업 역시 예전부터 진행하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