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미소금융 양적평가…과잉대출 우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에 대한 양적 평가가 과잉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분과(위원장: 김준경)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에 대한 평가를 양적 기준으로 할 경우 과잉 대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자금의 용도 및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상담과 같은 질적 측면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가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신용 위험관리·신용대출 공급 확충·정부의 보증공급 방식 다양화가 서민금융시장의 현안"이라며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이외의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한 금융 지원 ▲서민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정금리 설정 ▲손실부담 원칙의 확립을 통해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업권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정책 대상자 선정 시 신용등급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서민금융상품별로 용도에 적합한 개별적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사의 영업 경쟁 확대에 따라 카드론이 늘고 있어 다중채무자 양산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