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명 '안정성장'… 주춤할 성장률·절박한 내수진작 '절충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한 주 앞둔 이달 초.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이후 거시경제의 큰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공식적으로 탈(脫)위기를 알릴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경기를 부양하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면서 주춤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했다.

보름 뒤인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 현장에서는 "내년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9월 '2011년도 예산안'을 내놓던 때부터 거듭돼온 '장밋빛 전망'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성장기반 확충, 재정건전화 등 상충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 삼은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은 이런 상황을 종합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첨병 삼아 대외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한편 GDP 성장 '목표치'와 '전망치'를 혼동하던 구태에서도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경상수지 흑자국에 '국내 성장동력 확충'을 주문한 서울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합의도 내수 살리기를 채근하는 요인이 됐다.

▲"서비스 산업으로 내수 살린다"

금융위기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했던 지난해.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 '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를 제시했다. 양대 축은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 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로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다.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 오는 12월 중순경 정부가 내놓을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008년 이후 3년 간 첫 장을 장식한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신 민간의 활력에 좀 더 기대면서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체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의존도 낮추기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지지부진했던 약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 낮추기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강만수 장관시절부터 추진해온 '한국형 히든챔피언(강소기업)' 키우기 프로젝트도 녹아든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화두로 삼은 '공정사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도 맥이 닿는다. 정부는 더불어 해외 소비와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유인책도 마련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성장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향후 G20의 행보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내년 1월 셰르파(교섭대표)회의, 2월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경상수지의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올해 2.6%, 내년 2.9%로 예상돼 지난해 기준 G20 회원국 평균치(0.4%)를 크게 웃돈다. 당초 제한폭으로 삼으려던 4%보다는 낮지만 향후 흑자국 견제 장치가 마련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오랜 과제였던 경제체질 개선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성장전망 낮출 것… 기저효과 인정"

이와 함께 '안정성장' 기조는 이미 공언해 놓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5.0%)를 낮추는 데 따른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5.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는 드물다"며 "'고(高)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으로 좌표를 틀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당시 연간 5.0% 내외의 성장을 점쳤지만, 경기 회복세가 강해 올해 6.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점(2010년 성장률)이 높아진만큼 수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그에 따른 세수 증가폭도 커 내년도 성장 전망이 조정돼도 2년 평균 성장률이나 세입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