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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석유수출입업 2년간 80곳 퇴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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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LG상사 등 30개 기업들이 무더기로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명단에 오르면서 석유산업의 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했던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대대적인 솎아내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이후 한때 수 백여곳에 이르던 석유수출입업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이상 석유수출입실적이 없는 LG상사 등 28개 기업과 사업등록후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예정 통보를 지난 3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자가보유 혹은 임차를 통해 저장시설(7500kL)를 보유한 곳에 대해서는 석유수출입업을 허가한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거래선을 통해 석유를 수입해 국내 소비자나 도매업체, 자가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남해화학, 호남석화 등 일부 화학업체들은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해와서 별도로 점검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업체들은 석유수출입업이 가능한 정제업으로 별도 분류된다.

이번에 취소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자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석유수입업무를 등록했던 업체이며 LG상사의 경우는 유일하게 판매를 하지 않고 대행(도매업체의 수입의뢰를 받아 수입을 대행)업체다. 지경부의 석유유통업무를 이관받은 석유관리원이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됐거나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상사의 취소이유는 저장시설 미보유와함께 대표자가 지난 3월 구본준 대표에서 구본준,하영봉 공동체제로 변경됐음에도 대표자변경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관계당국 조사에서 LG상사는 이미 수년전부터 석유수출입업 대행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처분예정 명단에 올랐으나 청문절차에서 재개의지를 내비쳐 정부에서 취소를 유예해주었으나 올해도 실적이 없어 다시 올라간것.한 관계자는 "지난 3일 관련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이날 현재까지 의견제출을 해온 업체는 없다"면서 "오는 17일 청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모두 취소처분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일제점검을 통해 50여곳에 대해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올해 30여곳 가운데 상당수가 최소되면 2년간무려 8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등록 업체는 69곳으로 30여곳이 취소되면 39곳 정도만 남게 된다.

석유수출입업등록이 대거 취소되는 것은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탓도 크지만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내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해외 수입선도 다양화돼 수입에 따른 판매마진을 기계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수년간 유가와 환율이 변동폭이 커 사업예측이 어려운데다 해외에서의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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