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된 후 17년 동안 각종 비리에 차명계좌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는데도 그동안 별로 개선된 게 없고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정치인이나 정부 당국자 모두 말치레만 했을 뿐 개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이 2건이나 국회에 상정되어있는데도 1년 가까이 손 놓고 있는 현실도 한심한 일이다. 과거 실명제 추진 때도 정치인들이 앞장서 반대했듯 차명거래 개선에서도 여전히 대다수 정치인들이 소극적이라면 문제다.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들 법을 국회나 정부는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 역시 '관행' 운운하거나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검은 돈으로 로비하고, 편법으로 상속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로 차명계좌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