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법조비리 구속' 法·檢·警 공무원 증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법조비리' 사건에 휘말려 구속된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수가 최근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민·형사 브로커 사건 등 이른바 '법조비리' 사건으로 모두 1470명이 단속에 걸려 39.6%인 582명이 구속됐다.

2008년 38.5%(207명)이던 구속자 비율은 지난해 39.2%(252명), 올 상반기 42.6%(123명)로 증가세다.

범행 유형 별로는 민·형사 브로커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모두 371명(63.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금품수수로 구속된 법원과 검찰, 경찰 공무원 수가 2008년 24명, 지난해 45명, 올 상반기에만 2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법조비리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적발된 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