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질금리 마이너스, 부작용 막아야

[아시아경제 ]국내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3.08%로 내려앉고 산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93%까지 낮아졌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이니 은행에 돈을 넣거나 채권을 사봤자 손해라는 이야기다.

당장 이자로 살아가는 퇴직자 등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은행 돈을 빼내 금리를 보전할 방법을 찾게 될 사람들이 늘 것이다. 다행히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월세 이자율은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인 6%대여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주식투자를 고려해 볼 예금자도 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에는 한국 경제에서 자산가격의 '붐'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거품이 커지면 언젠가 터져 큰 충격을 받게 마련이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산거품 우려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다. 시장에서 물가 급등을 이유로 인상을 점친 것과 달리 세 달째 연 2.25%로 묶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토로할 만큼 여러 정책 변수가운데 금리동결 카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몰려오는 외국인자금을 더 끌어들인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 수출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초저금리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투자를 유발하면서 자산 거품을 키우고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

물론 돈이 많이 풀렸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전망이 나쁠 경우 금융권에만 돈이 머물 뿐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다. 유동성 함정이든 투기에 의한 자산거품이든 모두 경계할 일이다. 금리생활자들에게 이자소득세 등을 경감해줘 은행 이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투기가 스며들 틈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짚어 볼 일이다.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