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박병석 의원 "저축은행 예금보장한도 점차 낮춰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장 한도를 점차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로 인해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고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기본적으로 예금보장 한도 축소는 저축은행의 견해보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며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예금 부분보장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축은행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예금 수신이 줄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기치 않은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 회장은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