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세계 비판 직면...“초강대국에 걸맞는 모습 보여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위안화 절상을 놓고 서방 선진국의 집중 포화를 당했던 중국은 노벨평화상에 중국 반체제 인사가 선정되면서 인권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세계 각국과 설전을 버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세계 기상이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자동차와 구리 시장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그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질주하고 있다.

◆ 인권문제, 다시 도마 위로 =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사오보를 노벨 평화상에 선정하자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 강력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노벨평화상은 민족 화해와 각국의 우의 증진, 군축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에게 수여되어야 한다”면서 “류샤오보는 중국 법률을 위반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선정은 노벨 평화상의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노르웨이의 관계는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노벨위원회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김으로써 중국과 노르웨이의 관계는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세계 각국은 류사오보의 평화상 수상을 환영하면서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중국정부에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류샤오보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인류 공통의 가치를 대변해왔다”면서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정치 개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류사오보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역시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중국 정부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독일은 지금까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가 석방돼 직접 노벨평화상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이미 그의 석방을 여러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 위안화 절상 공방 = 지난 8일부터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미국과 EU는 최전방에서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중국은 경제 개혁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 역시 “위안화의 저평가는 세계 경제 긴장의 근원”이라면서 “중국이 IMF 내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싶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통화를 절하하려는 노력들은 세계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위안화는 훨씬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고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보호무역주의가 이미 약해진 글로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있으며 통화전쟁은 중국의 이익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아셈회의 개막연설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저우 샤우촨 인민은행 총재는 “위안화 환율은 충격 요법이 아닌 점진적인 속도로 절상될 것이다”면서 “위안화 환율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기초해 점진적으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우 샤우촨 총재는 “IMF는 대표성을 더욱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신흥국들에게 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더 많은 IMF 지분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중국의 IMF 쿼터 확대를 주장했다.

◆ 올 여름 이상고온 현상...중국의 책임? = 중국이 전세계적 이슈인 ‘지구 온난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 여름 전 세계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토 의정서’에 불참한 중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올 여름 중국 각지의 기온은 사상최고치를 대부분 경신했다. 베이징의 기온은 41도 가까이까지 치솟았고 허베이성 역시 40도를 돌파했다. 여타 지역의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가뿐히 경신했다. 영국 네이처는 온난화로 인해 중국의 곡물 수확량이 20%까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서부지역에도 올여름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결 높아졌다. 미국은 “중국이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까지 재협상을 거론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 국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