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름만 차별시정제.. 3년간 5.8%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늘어나는 데 반해 시행 3년째를 맞이한 ‘차별시정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2008년 65.2%, 2009년 65.8%로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차별시정제도 이용건수는 같은 해 각각 1325건, 82건으로 줄고 있다.

고용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1.9%의 근로자는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 우려’(32.7%),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27.0%),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8.9%) 등 순이었다.

지나치게 긴 처리기간이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기피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차별시정제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결을 받기까지 2010년 9월 현재 평균 180.2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294건이나, 이중 ‘시정조치’는 133건(5.8%)에 불과하다는 것.

차명진 의원은 “고용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려할 때 차별시정이 정확하면서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조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