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국형 발사체, "예비타당성 조사서 문제 많았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한국형발사체(KSLV-Ⅱ) 독자개발에 본격착수했으나, 2009년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KSLV-Ⅱ는 선행기술개발과 설계, 제작 등의 단계적 구분이 불명확하고 75톤급 엔진 선행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5톤급 엔진과 발사체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일 발행된 KSLV-Ⅱ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이밖에도 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 기반이 취약해 사업기간 내에 기술확보를 하기 어렵고, 시험평가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발사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품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 의원은 "KSLV-Ⅱ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5449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 사업이 이뤄져야 하나 계획 대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나로호가 당초 5030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던 나로호 총사업비가 4차례 변경을 통해 8475억 6600만원으로 늘어났던 사례를 들며 "KSLV-Ⅱ개발사업 역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구조 분화나 시험발사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최초 자력 우주발사체로 정확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KSLV-Ⅱ사업의 효율적 예산관리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세계 각국이 우주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KSLV-Ⅱ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라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