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전용면적 계산시 내부발코니 면적 빼야"

"타워팰리스 51평형도 고급주택 아닐 수 있어"
'억단위 양도세' 좌지우지 판결..파장 일 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파트 전용면적을 따질 때 건물 외벽 안에 만들어진 발코니 면적은 빼야 하므로 내부 발코니가 딸린 170㎡(51평형)짜리 아파트도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행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은 전용면적이 165㎡를 넘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매매시 양도세를 물리도록 정한다.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상당수가 '커튼월 공법'에 따라 내부에 발코니가 딸린 식으로 지어졌고 세무당국이 발코니 면적까지 합쳐 전용면적을 따진 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가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까지 추가 과세한 경우도 많아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구입했던 김모씨가 "'커튼월 공법' 특성 때문에 건물 외벽 안쪽에 만들어진 발코니 면적까지 합쳐 계산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내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아파트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타워팰리스 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1999년 6월 타워팰리스 한 호를 구입한 김씨는 2002년 조모씨에게 해당 호를 11억원에 판 뒤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면적 약 137㎡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했다. 김씨는 자신이 신고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165㎡에 못미친다는 판단에서 농어촌특별세 3500여만원만 납부했고, 세무서가 "발코니 면적(33.07㎡)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전용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며 세금 2억2000여만원(납부불성실가산세 4200여만원)을 경정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 김씨는 세금을 새로 부과받을 때 이미 지급한 농어촌특별세 3500여만원은 돌려받았다.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양도세로 1억5000만원 가까이를 부과받은 셈이다.

국세청은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고층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하고 향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 소송 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옥자 국세청 부동산거래과장은 "향후 개별 소송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 승소 판결이 날 경우에는 과오납된 양도소득세를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커튼월 공법이란 아파트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공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