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저출산 기본계획 미흡..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10일 정부의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92개 저출산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 밖에 없고, 각 부처간 협조가 대단히 미흡해 구심점이 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미이행시 사업장에 명단공표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 강제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0~2세를 위한 탁아시설의 실질적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 양육수당(월 10만원)은 현행 차상위 계층에 국한된 만큼 소득계층과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