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대출 규정 마련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청산을 위한 새로운 대출 규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상하이증권보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6월 중순 지방정부에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구를 올해 말까지 폐쇄하라고 명령했다며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이 지방정부의 대출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재무부, 인민은행,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새로운 규제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규제안에 따라 지방정부는 금융기구의 운영 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이보다 앞서 지방정부의 금융기관들에 이번달 1일 이후 더 이상 대출을 확대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방 철도 교통을 위한 프로젝트는 추가 대출이 허용됐다. 이 밖에 지방정부가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것.

신문은 지방정부의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중국 은행권으로부터 대출한 돈이 약 9조6000억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 금융기관 대출금이 악성 대출로 변질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 금융권의 지방정부 대출금 규모가 7조7000억위안에 이르며 이 중 23%는 부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출금 중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수입으로 완전 상환이 가능한 대출금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