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부가가치 높여야"

국제 불균형 조정 대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시정돼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 무역 불균형 조정에 대비해 수출과 내수 간에 균형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

한국은행 국제연구팀 박동준·조석방 과장 등은 19일 '국제불균형 조정에 관한 논의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제 무역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연히 국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향후 국제 불균형 조정은 주요 국가의 거시 정책 및 환율 조정, 구조 개혁 등 광범위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정은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내수 간 균형 성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안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편, 국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불균형 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수 균형 성장의 회복"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내수 비중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 유발 효과를 높여 수출과 내수 간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수출 호조가 소득 확대로 이어지면 소비가 진작되고 나아가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 시 나타날 수 있는 국제 자본흐름의 불안정이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및 주요 통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국제 통화질서는 국제 불균형 누적과 이로 인한 적자국의 거품경제로 인해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