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김길태 사형집행 촉구 결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여중생 이 모양을 납치 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 2007년 4월 제주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 같은 해 12월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 등 그동안 아동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강화돼 왔지만 최근에만도 잔혹한 아동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국가가 잔인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분노감이 고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성범죄와 관련,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 상태인 점도 이들의 대담성을 키웠을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면서 "아동성폭행 살해범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음에도,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되고 더구나 국민의 세 부담을 지우는 무기징역 이하의 선고는 범죄예방효과를 강화하기는커녕, 범죄자나 국민 모두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냉소만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65.9%가 사형제 존치를 찬성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완전한 사회적 격리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의 배려로서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부산여중생 성폭행살해범 김길태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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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