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회복 위해 "불균형 문제 해결해야"

고은경 기자

입력 2010.05.13 17:32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적 불균형(글로벌 임밸런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남유럽발 금융위기 여파가 단기적으로는 해결됐지만 결국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도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제프리 셰이퍼 씨티그룹 글로벌뱅킹 부회장, 마이클 포멀리노 세계은행 고문,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3일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SBS 주최로 열린 '2010 서울디지털포럼'의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찾아서' 세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들은 또 국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채과다=먼저 글로벌 금융 위기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채 과다가 꼽혔다.

최도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핵심은 많은 부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나친 부채는 투기버블을 초래하고, 버블이 붕괴되면 우리가 수년간 보아온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러한 위기가 최근 남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레버리지가 커지기 전 이를 관리하고, 차입금융도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마이클 포멀리노 세계은행 고문도 "여전히 세계적 금융위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 사태와 포르투갈 등 잠재적 위협요소가 남아있으며 절대 부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며 "하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 보좌관은 "대공황과 달리 최근 금융위기에는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섰다"며 "지나친 부채 재정적자 경험한 선진국을 비롯 최근 유럽국가들도 채무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해결이 관건= 포멀리노 세계은행 고문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개혁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해결"이라며 "금융 재정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G20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많지만 실행된 부분은 많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시스템 안정성 부재가 또 하나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보다 미래에 자신감 신뢰를 가지고 글로벌 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셰이퍼 씨티그룹 글로벌 뱅킹 부회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 회복의 성장률은 크지 않고 주로 이머징 마켓이 주된 성장과 회복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G20 새로운 아시아국가들이 주된 성장주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적자와 중국 흑자 확대 등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어느정도 균형 조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미국보다 아시아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 등 유럽문제는 단기해결 어려워= 셰이퍼 부회장은 "그리스는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각각 편차가 있고 다루는 방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자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포멀리노 세계은행 고문도 "그리스 사례는 언젠가 디폴트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이슈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대책들이 금융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리스 위기가 다시 세계 금융위기나 한국에 악영향을 미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포멀리노 고문은 "아시아 위기는 그리스 위기와 크게 다르다"며 "아시아는 민간부문이 문제가 된 것이지만 그리스의 경우 정부 재정정책 자체가 건실하지 못하고 GDP대비 부채가 너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최 위원은 "경제위축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유럽이나 선진국이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셰이퍼 부회장은 오히려 한국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럽문제로 투자자들이 오히려 아시아 한국으로 모릴ㄹ 가능성이 있어 한국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오히려 많은 투자자금이 몰렸을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잇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건한 금융구조 구축해야= 셰이퍼 부회장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 주택관련 버블이 커질 때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않은게 문제"라며 "특히 금융서비스 소비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지나친 국내 유동성이 문제다"며 "이는 국내 금융조건을 왜곡, 환율이 올라가고 통화정책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외 금리 갭이 발생하고 자본 유입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세가 한국에 도입되면 자본의 유출입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지나친 유동성을 막아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