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통위 출범 2년 성적표 D학점?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전파'라는 매개체를 기반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개척한다는 취지아래 출범한 방통위의 2년 성적표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방통위는 지난 2년간 융합시대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해온 IPTV(인터넷TV)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통신요금 인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방통위를 보는 내외부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정치적 논리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스피드 경쟁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들어 인터넷이 곧 무선인터넷이고, 무선인터넷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강조하곤 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방통위에서 이같은 발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듯 싶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의 작품인 '와이브로'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외면한 채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IT강국이라는 우쭐한 자존심에 빠져 '디지털쇄국정책'을 펴듯이 타성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얘기다.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방통위는 지금도 합의제 조직의 한계를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다. 규제 외에 산업 진흥업무도 담당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모두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안이다. 전광석화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시장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필수적이지만 정파별로 나뉜 상임위원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다보면 현안이 지체되기 일쑤다.

합의제의 함정은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의 견해가 제각각이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방통위가 나름대로 해결 노력을 보였으나 방송사의 월드컵 공동중계 문제 등 당면현안도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1년이다. 임기 3년의 1기 방통위가 남은 1년간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여건이 더욱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무선인터넷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재원 조달이 막막한 상태다. 부처별 업무갈등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정통부 시절의 업무가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찢긴 채 배분된 탓이다.

새로운 융합시대를 겨냥해 출범한 방통위가 오히려 융합의 역풍에 뒤뚱거리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 선정과 KBS 수신료 인상 등 핵심현안도 여전히 방통위의 골칫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방통위에 대한 장악력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다. 야당은 전투력이 강한 인사를 공석중인 신임 방통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안그래도 느려터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방통위의 발목을 더욱 붙잡아맬 공산이 크다.

1기 방통위의 남은 1년 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IT와 방송산업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성적표가 C나 D학점 언저리라고 볼 때 앞으로 이를 얼마나 끌어올릴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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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