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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정, 대학등록금 동결 지속 힘들듯

최종수정 2010.01.04 15:27 기사입력 2010.01.04 15:23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 대학 등록금이 싼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별로 등록금 자율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동결시켰지만, 올해도 지속하기는 어렵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과청 정부청사에서 가진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이 등록금에 너무 의존하는 수익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자율화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상한제와 맥락이 같아서 안된다"며 "대학이 등록금이외 이렇다할 수익이 별로 없어 등록금 인상 유혹을 뿌리 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익구조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또 "수학, 물리, 화학 등 이공계 원천과목과 철학 등 인문학은 장학금 혜택이 너무 없다"며 "정부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과학기초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이 기여금을 받아서 산학협력이 안되는 분야에 지원하고, 사회적 부를 많이 축적한 기업들이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아이비리그도 기업에서 후원한 비지니스 스쿨은 건물도 좋고, 도네이션(기부)도 많다"며 "인문학, 기초과학 출신자들은 사회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출신교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장관의 일문일답.

-고용전략회의는 7일에 하나.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서 새해경제에 관해 어떤 주문을 했나.
신년사에도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경제살리기다. 경제가 살아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복지지출 등 수요에 맞출 수 있다. 성장 1%되면 고용이 얼마나 느는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하는 추정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작동 안된다.

예전에는 성장 1%면 고용탄성치가 8만에서 9만명이었다. 대학생이 신규노동시장에 50만명 나와도 5%성장이면 흡수 가능했다. 국세수입도 1%당 1조5000억원∼2조원 늘었다. 요새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1%성장에 3∼4만명, 약 5만명 미만 정도 고용된다.

고용과 성장이 비례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 방향을 잡아야한다. 제조업을 보면 인건비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기술집약분야로만 하면 고용이 안된다.

-1,2월 고용 힘들지 않겠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치됐다. 예산실이 일을 잘하는데 지난해 12월31일 통과돼도 별 차이 없도록 했다. 물론 예산안이 12월초에 통과된 것보다는 늦다.
희망근로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했다. 청년 인턴도 1월초에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 이번 달 시행이 가능한다. 다만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새해 개인적 포부는
일자리가 잘돼야한다.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참담하다. 부모에게 손 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경우는 더 참담하다. 집에 말 안하고 공원에 가거나 등산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라도 한 사람이다. 청년 실업은 직장이나 월급 자체를 모른다. 오래가면 본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든다. 백화점에 경기 하강기가 되면 절도가 많이 늘어난다. 불경기 줄여야한다.

-4월 재무장관회의하나.
4월은 가을에 열리는 IMF총회의 예비성격이다. 소위 이사국들이 IMF전에 약식 재무장관회의를 하는 것이다. IMF주요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가을에 있을 IMF총회 준비하고, 조직이나 월급 등에 대해 논의한다. '스프링' 미팅이라고 한다. G20재무장관회의 목전에 두고 약식회의 한다.

6월에 캐나다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단계로 우리나라에서 6월에 재무장관회의 한다. 4월은 약식회의고 6월은 정식회의다. 정상회의나 재무장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G20회의 참석하신 이후 바뀐 재무장관 있나?
독일과 일본 재무장관이 바뀌었다. 독일은 전 재무장관이 선거에 져서 바뀌었다. 현재 재무장관이 휠체어 타는 반신불수다. 그런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뽑는 것을 보고 독일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영국은 올해 총선 일정에 따라 총리와 재무장관이 모두 바뀔 수 있다.

-재정부 인사 요인 있지 않나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인사 있어야 하는데 전체 판도와 관련이 있어서 아직 예상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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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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