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 남북관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상시적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지난해 "북한은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눈에 띄게 다른 태도다. 북한이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한데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이는 '남북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조로 삼은 그간의 대북정책틀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차원에서 당국간 접촉을 늘려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그랜드 바겐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공의 관건은 북한의 자세다. 남북간 대화의 재개여부는 핵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안에 대해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전향적으로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북간 대화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역시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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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