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공식적 촉구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유럽연합(EU)이 국제통화기금(IMF)에 토빈세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일 EU 27개국 정산들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회의를 끝내고 성명서에서 토빈세가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유용하다고 판단, IMF에 도입을 요구했다.

토빈세란 투기자금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7개 EU정상들은 의장국 성명을 통해 "EU 정상회의는 IMF로 하여금 보험 수수료, 부실채권정리기금, 긴급자본협약과 전 세계 금융거래 징세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장려한다"라고 명시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호시절에는 대중이 이득을 보고 위기 때에도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계약을 금융회사와 그들이 속한 사회 사이에 맺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T는 EU정상들이 토빈세를 공식적으로 지목해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유용한 세입 증대 방안으로 토빈세를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최근 "토빈세는 구식 아이디어로 오늘날 시현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말해 금융거래세 도입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