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모든 금융거래에 토빈세 부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5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전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토빈세(국제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토빈세’가 더 이상 이론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총회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에서 “금융시장은 부실자산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며 “부실자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빈세에 대한 주장이 처음 제기됐을 때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어떤 새로운 세금제도가 도입되든 외환거래 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산 버블 발생을 막아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도입되는 세금제도는 전 세계 금융거래에 더 많이 적용 가능하도록 실행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금융기관이 현재 그리고 추후 발생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물리거나 특별기금을 형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빈세에 대해서는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토빈세는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간 토빈세는 전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적용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맹점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으나 금융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다.

지난 8월 말 아데어 터너(Adair Turner)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토빈세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 역시 금융권의 과열을 막기 위한 국제 금융 거래세의 도입을 주창한 바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