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위기극복·성장기반확충, ‘一打二皮’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 리먼 사태이후 금융위기 극복에만 전념한 우리 정부가 내년에는 위기 종료 이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단, 외환시장, 고용과 투자 등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하고 위기대응 능력 키운다는 전제하에서다.

따라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위기상황에서 내려진 비정상적인 조치는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원으로 삼은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재도약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를 통해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회복 흐름을 다져가면서 위기 극복용 한시 대책들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는 소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전략을 펼치는 형국이다.

우선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예외적·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는 기한 만료 시 정상화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 비상시 시행된 한시정책 정상화..출구전략 본격화

한시조치를 그대로 둘 경우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도덕적 해이를 낳아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시적인 신용 보증 확대를 내년 상반기 까지 연장하되 지원기업에 대한 선별성을 강화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좀 더 신중한 입장이다. 경기, 물가 금융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리인상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리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유지하고 시장이 들썩일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상반기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며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미시적으로 불필요한 비상대책은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직난 해소 올인.. 체질 강화 통한 지속성장 기틀 마련

내년 경제정책운영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재정효과로 상당수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대부분 한시적이었다. 게다가 내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관련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돌출 현안이 적지 않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선도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도 내용을 따져보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강한 반발에 직면한 영리법인과 전문 자격사 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일자리 대책은 내수의 볼륨을 키워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이 대외의존도 심화와 고용기반 약화를 낳으면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는 위기 이후 미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과도 맞물려있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고자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공개범위를 늘리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격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등 정상회의 개최국이 갖은 프리미엄을 살려 그동안 미진했던 국제사회의 리더십과 위상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위험요인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가임부부에 대한 출산 장려 정책들도 확대 강화된다. 다자녀가구에 유리하게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초등학교에 가는 나이를 1년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