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 "내년 5% 성장,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변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5% 성장률을 제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한 도약을 준비한다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고용시장을 비롯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하반기나 되야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최근 민관연구기관이 계속해서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대심리가 커져있는 상태에서의 전망치라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5% 성장 전망은 2007년 위기 이전 수준에 불구하며 완전히 경기가 회복수준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확장적 시장친화 정책을 쓰며 내년을 위기 이전의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만을 마련하는 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조금은 공격적인 목표"라며 5%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실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고 회복세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정책 하에서는 의욕적인 목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5% 경제성장 달성의 가장 큰 변수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계경제는 내년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금융시장 불안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선진국들의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 개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부형 실장은 "두바이 사태에 이어 그리스 문제가 터지는 등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기반이 약한 국가들로 위기가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회복세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 비용측면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공백을 내수가 민간이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하되는 측면을 얼마나 내수가 지탱해 줄지 미지수"라 말했다.

오문석 실장도 "환율이 예상보다 더 크게 절상되면 수출 타격이 클 것"이라며 "내수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사업 효과 등으로 일자리가 7만명 감소에서 20만명 내외 증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 황인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 상태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고용시장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20만명 내외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일의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할 때"라며 "올해는 위기에서 탈출이 과제였다면 내년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고 젊은이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서민들이 체감경기는 내년 하반기나 되야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황인성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내년의 평균 경제성장은 3% 정도로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교시점이 위기 이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1년으로 넘어가야 체감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도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일자리도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나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내년 하반기 가서야 서민들이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