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임신·출산 비용 지원↑ 다자녀가구 혜택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내년부터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된다. 또 국가채무 증가를 막고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수급 전망 등을 감안한 단계별·시기별 세부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 비용이 추가지원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 입소권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 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계, 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또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현재 4172곳에서 6172개 교실로 2000개 이상 대폭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도 1000명 확대키로 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도 도시가구소득 130% 수준에서 전국가구소득 150% 이하로 낮추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신규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에도 적극 나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미래 대비도 더욱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채무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채무성격에 맞춰 부문별로 밀착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율이 1% 이내에서 안정화 되도록 재정관리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한 평가를 강화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조세지출- 예산지출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 및 재정수입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ALM)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위험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통계시스템 정비에도 나선다.

새로운 통계수요를 반영,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물가지수의 현실방영도를 제고해 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을 추진,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와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행 5년 단위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