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247만2897건의 범죄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7140건이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 같은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처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 범죄자가 저지른 사기죄의 기소율은 56.0%로 전체 기소율 2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폭행죄의 경우도 전체 기소율 14.5%의 2배를 상회하는 31.6%였으며, 절도죄도 44.4%의 기소율을 보여 전체 기소율 32.1%보다 10%p 이상 높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