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간 2만여건의 선고를 하는 반면, 법원도서관과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판결문을 모두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정사항 등을 면밀히 삭제해 공개하면 된다"며 "대법원이 공개 원칙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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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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