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상원 재무위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김기훈 기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 최종 시행을 위한 최대 관문을 통과한 데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공약의 시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당초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공화당 의원 중 일부의 표까지 흡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8290억 달러를 들여 전 국민의 94%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재무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기존 건강상태나 나이 등을 이유로 보험 혜택을 제한하거나 보험 가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빈곤층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또한 오바마 진영이 끈질기게 주장하던 정부 주도의 새로운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보험기관이 설립된다. 이는 정부가 공공보험 설립을 통해 건강보험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공화당 측의 비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미 상원 재무위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건보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14 대 9의 찬반으로 가결했다. 이날 재무위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롯해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올림피아 스노우 메인주 의원도 당론과 의견을 달리하며 민주당 측에 1표를 실어줬다.

다만, 스노우 의원은 "오늘의 찬성표는 단지 오늘 투표에 불과하며 내일은 어떤 쪽에 투표할지 나도 알 수 없다"고 향후 반대 의견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스노우 의원의 전격적인 건보 개혁안 지지로 법안 시행을 주창하는 미 정부와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으며 그와 함께 공화당 내 중도파에 속하는 다른 의원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또 다른 메인주 의원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도 스노우 의원의 결정에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재무위를 통과한 건보 개혁안은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스노우 의원이 만일 현재의 지지 의사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은 상원 본회의에서도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60개의 의석을 확보해 법안 통과를 조속히 이룰 수 있게 된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보험사와 제약사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징수와 기존 건강보험정책 예산 축소 등으로 법안 시행에 필요한 8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