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불법 전용 등 고강도 실태조사

경기도가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짐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경영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 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 구매 이력 ▲농산물 출하 명세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 허가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 농업인 탐문조사 등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농업경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농지 관련 보고를 받고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 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히 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