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엄정 대응"…경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가동

흑색선전 등은 '무관용 원칙' 수사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경찰이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경찰서 261곳 등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동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24시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선거사범 수사대책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활용 선거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올해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