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균형성장특별위 출범…5극3특 논의 본격화

김태년 "야당 포함 초당적 협의체 공식 제안"
與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현실화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특위 위원장은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 개회사에서 "교육·의료·문화·돌봄 등 삶의 필수 인프라를 전국 곳곳에 균등하게 배치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쉽지 않은 길이며 국운이 걸린 문제"라며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및 지역특화 공약을 위한 정책·입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전략과 방향성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성장 거점 5극3특 전략으로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구상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국회·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완전 이전 추진 ▲교통망·국가 디지털 인프라 유기적 연결 △탄소중립 산업단지·RE100 거점도시 확산 ▲무차별적인 인재 중심 교육 허브 조성 ▲수도권 집중 산업 인프라 전국 재배치 △필수 인프라 전국 균등 배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주요 헌법기관 이전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