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자동차]④ 이재명이 띄운 국내생산촉진세제…입법현황은

7월 정부안에 담길 업종·품목 주목
14개 조특법 개정안 발의돼 논의 중
여야 이견 없지만…중복 혜택 우려도

"일본과 미국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름을) 국내생산촉진세제라고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처럼 말했다. 그 후 국내생산촉진세제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짚어봤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월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동석 사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과 아이오닉9 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총 1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해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건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자는 내용을 담았지만,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의안은 공통적으로 현재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이 투자와 고용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모두 조특법을 발의,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원 방식과 지원 대상을 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생산세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헤택이 중복될 경우 세수 부족 현상이 우려될 수 있어서다. 또 초기 투자 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적자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