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자동차]③ 정대진 회장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 포함해 산업 생태계 강화"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인터뷰
"판매량 비례해 법인세 공제하는 방식 요청"
"최종 혜택은 소비자…기업만 이익은 오해"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대상에 친환경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산 값싼 전기차의 공습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완성차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을 만나 생산세제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그의 집무실 앞 공간엔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만든 차량의 소형 모델이 여럿 전시돼 있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 대한 KAMA와 정 회장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마친 후 국내생산 자동차제조사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정 회장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배터리 → 부품 → 완성차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 품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만여개의 협력부품사에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해 국내 잔류와 전동화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전후방 연관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고용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 지방 생산거점의 가동률 및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세제에 관한 국회 내 분위기는 어떻냐는 질문엔 "굉장히 뜨겁다. 생산촉진세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개 넘게 발의됐고, 7월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자 해서 정부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간 투자 세액 공제는 이뤄졌지만, 생산할 때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 세제 당국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이 국내에서 생산된 차가 국내에서 판매됐을 경우 세제를 감면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며 "일본은 친환경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우리 돈으로 400만원 정도를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액제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당국이)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굉장한 오해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 전기·자율주행차의 잠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다 취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그게 없는 무방비 상태"이며 "부품 업체들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만의 혜택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전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생산을 촉진하고, 국내 생산 기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상황에서 정 회장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0개 도시에서 4000여대, 중국은 22개 도시에서 3000여대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상업 운행 중인데, 한국은 레벨3 수준 132대에 머물러 기술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다"며 "정부가 2027년 레벨4 상용화, 2030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로드맵을 내놓은 건 잘한 일이고, 이제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율주행 버스 한 대가 일반 전기버스(약 3억원)의 3~4배인 8~12억원이다"며 "운수사가 자력으로 바꾸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처럼 차량 전환 목표를 수치로 명문화하고 비용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사고가 나면 제조사의 책임인지, 운전자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불명확한 만큼 책임 체계를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은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가 핵심인데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정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자원부로 입부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회장을 맡고 있다. 

대담=오현길 산업부 차장

정리=최영찬 기자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