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 '구멍'

디지털 성범죄 급증 불구 검거율은 하락
신정훈 "정부 차원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디지털 성범죄 단속 주체인 경찰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는 전년 대비 약 9%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범죄 검거율은 8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검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사이버수사 인력의 대폭 축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사이버수사 인력은 불과 1년 만에 정원과 현원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 수사 전문인력 부족이 디지털 범죄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크다. 경찰은 조직 재편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선 현장의 혼란과 더딘 수사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미성년자들의 범죄 가담 및 피해 확산이다. 전체 불법 촬영 피의자의 20% 이상이 미성년자로 파악되며, 미성년자 피의자 수가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자 역시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청소년층으로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불법 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AI 합성·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