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구의회 “서울 역차별 말라”…지방재정 공동선언

중앙정부 일방적 예산 전가 비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은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 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불참했다.

공동선언에 나선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공동선언문은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문제를 핵심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총 580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했던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다른 시도보다 낮은 국비 보조율 탓에 서울은 지방채 발행과 각종 재원 마련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았으며,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재정비하자는 촉구 성격을 담고 있다. 선언문에는 “서울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는 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0년간 역주행해왔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주체여야 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공동선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