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지난 24일 통과된 법에 대해 공식 입장
"불확실한 환경, 기업 신뢰·투자에 영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안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치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법안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25일 암참이 내놓은 공식 입장문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노동·경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암참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노동권 보호와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함께 암참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 간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암참은 특히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암참과의 태스크포스(TF) 신설에 합의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F는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제도적 협의체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