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 탄핵심판 각하해야"

"법치주의·적법절차 회복해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개탄원서를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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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상황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9개월 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강행)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며 "헌재 판결이 잘못되면 합의민주주의 파괴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했다.

탄원서가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나 의원은 "압박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읍소"라며 "헌법재판의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지난 28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