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하면 부당이득 넘는 과징금 때린다…정부, 유통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 예고

정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유통교란에 대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강제매각 조치 등 담겨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물품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물가안정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강제 판매 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전격 부과된다. 압수된 물품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시장에 즉시 강제 매각된다.

안 팔고 배기면 '이행강제금'…압수물은 재판 전 '즉시 공매'

지난 4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등은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석유류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인해 물가가 한층 더 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선제적 시장 안정 조치다.

정부는 유통 교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강제 유통 수단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주무부처가 해당 물품에 대한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만약 기한 내에 물건을 시장에 풀지 않고 버틸 경우,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때려 강력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압수한 매점매석 물품은 공급부족 사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공매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사재기로 얻은 불법 이익은 그 이상으로 토해내게 만든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경제적 유인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이 시작되기 전 물건을 미리 처분하고 대금을 은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및 소유 재산을 묶어두는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실효성 지적나왔던 현행법 보완…"자발적 판매 의존 한계"

정부가 이런 강경책을 꺼낸 이유는 현행 물가안정조치들이 유통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시장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 매점매석금지 등이 있었지만 정작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후 형사처벌 중심이어서 불법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유인을 차단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현재 매점매석 시 시정명령 제도는 있지만 고작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는 수준이어서 결국 판매업체의 자발적 판매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유통 질서를 확실히 바로잡고 강력한 제재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5월 중 즉시 추진한다. 이어 이행강제금, 매각특례, 과징금 신설 등 핵심 강제 조치가 포함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8월까지 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정기국회를 거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