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노위 사후조정 불성립 후 협상 재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재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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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16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김 장관이 주선하는 것으로 중노위 차원의 사후조정과는 다르다. 이번 협상에도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사측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참여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에서 논의를 거듭했으나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만 밝히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노조는 반도체(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의 경영 원칙을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가 파업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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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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