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30%라고?", "하위 70% 여친 걱정"…고유가 지원금 두고 '와글와글'

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곳곳 볼멘소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 연합뉴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 수령 여부가 단순한 정책 수혜를 넘어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처럼 인식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거나 타인의 형편을 의심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 받은 여친, 부모 노후 걱정돼"…직장인 푸념 '진풍경'

최근 온라인상에는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대기업 생산직과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거짓말이었을까 싶다"며 "결혼 상대로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기준)'로 심사한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의 자산이 고액 자산가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걸리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모님과 한집에 사는 지원금 신청자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공개하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경제 사정까지 일부 공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내가 상위 30％?"…지원금 기준에 직장인들 '부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내가 상위 30%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별 방식이 실제 체감 생활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집도 차도 없이 원룸에 사는데,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 집주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

한 교사 역시 "무직인 어머니와 2억원대 집에서 거주 중이고, 내 연봉은 5000만원 중반인데 내가 상위 30%라니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산정 기준일이 3월이라 성과상여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원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후 씁쓸함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한 직장인은 "고유가 지원금 받으면 흙수저냐. 신청하니까 되더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고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가구 소득 수준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사연도 줄을 이었다.

한편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1018만6000명(신청률 31.2%)이 신청했다. 1·2차 누적 신청자 수는 총 1319만1343명(신청률 36.7%)이고, 총 3조739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됐다. 카드사 등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