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아이돌봄 확대·딥페이크 대응강화' 등 3대 이행과제 점검

올 7월부터 '한부모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인상, 영아돌봄수당도 신설…다자녀 기준 '2명'
등·하원 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협업…5월부터 시범 실시

6월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통합 매뉴얼 발간

"핵심 과제 추진, 빈틈 없이 진행"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 수당도 인상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3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18세까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가부는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의 구체적 사항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소개하는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확대하고, 공공·민간 아이돌봄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을 중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비율은 5~10%포인트 상향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은 지난해 시간당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인상하며,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3월에는 정부 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아이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월부터는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 서비스'를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 실시한다.

지난 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다. 지역단위에서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 피해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상담소가 이달 강원 지역에 새로 개소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전화는 1366으로 통합해 시범운영 중이며 4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중앙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로 운영해 6월에 범부처 피해지원 통합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계획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는 한편, 현장과도 지속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