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영향 軍 근본 문제 보완대책 마련할 것”

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국방부는 군(軍)의 안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드러난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일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 20여명이 국회 본관에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인사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장병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약 한 달간 출동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오는 6월엔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선별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방협력과 군사 외교 정상화에도 나서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 공조 통화에 나서는 한편, 오는 4월께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하는 등 미국 국방 수뇌부와 위기관리 및 공동대응 체계 공조에 나선다.

이외 오는 4~5월엔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한미·한미일 국방 고위급 협의체도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