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與에 내란특검법 협상 거듭 요청…국민의힘 "오후 의총 열어 정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정가의 시선은 내란특검법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상 의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 ·3 내란사태 당시 MBC, 한겨레 등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증언이 오염되니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 비공식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제3자 추천과 특검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검법안을 다른 야당과 공동 발의했다. 다만 외환유치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부분은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협상 의지를 밝히는 것은,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국민의힘 태도변화 여부다. 당초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 지도부에 특검법 발의 여부 등을 일임했고, 지도부는 자체안 발의 방침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안까지 공개했지만 아직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어제 대통령이 체포당해 조사하는 상황이라 이것(특검법 자체 발의)과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당에서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우리가 (발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본인들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해놓은 상태라 시간 늦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자체안 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