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약사범 ‘급증’…치료 보호는 ‘소극적’

마약중독 치료·예방 예산 200만원 불과
정다은 시의원 “시, 적극적 의지 보여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지역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광주시의 마약중독자 치료나 마약류 관리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5일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관리 예산 중 84%가량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마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질타했다.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편성된 마약중독자 치료·퇴치 관련 예산은 4억9,000만원으로 이 중 4억1,000만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 및 치료·예방 예산은 7,700만원에 불과하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0년 새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0년~2022년 마약중독 재범률은 평균 46%로 검거 후에도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최근 6년간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을 200만원(국비 50%·시비 50%)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300만원 감액된 것이다.

시는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9월 기준) 369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광주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총 3,411개다. 현장점검 실적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9월 기준) 143건이다.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예산도 49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마약중독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가 마약중독 치료와 예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형식적인 마약중독자 관련 예산으로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 마약중독 치료보호와 마약류 취급 기관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